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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B동 2508-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2508-2호
위도(latitude): 37.479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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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B동 812-A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812-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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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2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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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41 에스케이브이원센터 309호~3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에스케이브이원센터 309호~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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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솔 금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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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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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상간자가 아닌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